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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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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지평
2
로텍
1
경연
1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11.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
  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세징수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1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2 선고 2014구합60666 판결
  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, 배우자상속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을 적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1.09 선고 2011가합136095 판결
  대위소송의 요건인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9. 대법원 2012. 1. 27. 자 2010마1987 결정
  [공사중지가처분취소][공2012상,330]
   공사중지가처분취소
   민사집행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37. 대법원 2008. 11. 27. 자 2007마1470 결정
  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][공2008하,1766]
  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
   민사집행법

2007년
2006년
46. 광주지법 2006. 3. 29. 자 2006카합44 결정
  [가압류취소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173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47. 대전고법 2005. 8. 24. 선고 2005나4664 판결
  [가압류취소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19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사집행법

49. 울산지법 2005. 2. 3. 선고 2004카합975 판결
  [가압류취소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29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사집행법

2004년
50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다53715 판결
  [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][공2005.2.1.(219),198]
  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
   민사집행법

51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다54725 판결
  [가압류취소][공2005.1.15.(218),112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사집행법

2003년
55. 서울가법 2003. 7. 3. 선고 2003르159 판결
  [가압류취소] 확정[각공2003.9.10.(1),113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사집행법

56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3다18005 판결
  [가압류취소][공2003.8.1.(183),1589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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